법령 실용신안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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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면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영택 1 김용규 1 김대희 1 신영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부산지법 2006. 9. 7. 선고 2005가합9527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06]
   손해배상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다22815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1996.12.15.(24),3560]
   가처분이의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0년